#낚시와법 #Series9
#과태료하고벌금차이가무엇인가요?
#금지구역낚시에실제부과되는과태료금액
낚시육성관리법 위반시 벌칙은 과태료가 대부분이고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 수도법 등으로 규제되는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많습니다.
과태료와 벌금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태료
- 질서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
-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음
- 불이행시 강제징수 절차에 따른 집행가능
🔊벌금형
-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 형법에 규정
- 재판을 통해서 결정되는 재산형
- 5만원 이상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
- 납입하지 않는 경우는 노역에 처해짐
- 전과로 남아요
그렇다면 낚시관련 법에 명기된 5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300만원 이하 등의 벌금이나 과태료는 그 금액대로 다 부과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과태료나 벌금의 상한선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과태료나 벌금은 경감 혹은 가중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과권자는 법정 상한액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법 시행령에는 대부분 과태료(벌금) 부과기준이 별도 도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낚시관리법과 하천법만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성군수가 낚시금지 시킨 고성 대가저수지에서 낚시한다고, 무조건 상한액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1차는 2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위반의 기간, 횟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낚시금지 고시된 하천에서 낚시하다 걸리면 1차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원이 되겠네요.
이 땅의 낚시터에서 낚시쓰레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누구든 어디든 아니온 듯 다녀갑시다.
2021.7.3 Written by Hello월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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