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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원본 글
https://blog.naver.com/mdkmasan/222393562983
#경남고성 #대가저수지 #낚시금지시 #진행과정 #정보공개청구 #시사점1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낚시금지 당시 관련자료들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시사점 공유 드릴까 합니다.
경남 고성군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대가저수지 낚시금지를 계획한 후에,
미리 법절차를 지켜서 진행한 것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이 낚금 건의 명단을 작성하여 농어촌공사에 제출하고,
법적으로 낚시금지 권한이 없는 농어촌공사에서는
고성군으로 대가지 낚시금지 지정 요청을 20년 6월 8일에 합니다.
🔊당시 공문
- 수차례 요청이 있었다 하여 전수를
정보공개 요구하였으나 답변은 공문 1회
🔊공문에 첨부된 불법어로, 불법주차, 쓰레기 사진
농어촌공사, 고성군청, 면민들의 낚시인에 대한 시각들을
알 수 있습니다.
드론까지 띄워서 촬영했네요.
특히 불법 고정식 좌대(모낚시점에서 임대료 받으려고 설치했던 것으로 압니다)는
낚시금지 주체들이 가장 쉽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
장박 릴낚시도 불법어로로 보는 군요.
불법어로 맞습니까? ^^
주차문제는 좀 그렇네요.
주차공간이 없으면 한적한 도로에 동네사람들도 주차할 건데 말입니다.
어쨌든 고성군은 대가저수지 낚시금지 조치 이전에
충분히 해야할 지자체의 의무 (낚시관리육성법(특별법) 45조 1항)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10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환경위원회 뿐만 아니라 행전안전위원회에도 회부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고성군은 대가저수지 낚시금지 조치를 철회하라
이상입니다.
Written by Hello월척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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