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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와법 #Series7
#농어촌공사는왜자꾸낚시금지현수막을?
농어촌공사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위와 같은 현수막들을 주기적으로 내 겁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농업용 저수지에서 낚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공유수면이나 토지를 무단점용(하우스나 고정식 좌대 설치)하면
벌금이 있다는 사실은 시리즈 6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낚시행위 자체를 무단점용으로 볼수 있는걸까요?
이는 너무 확대 해석인 것 같습니다.
(헌법 국민 행복추구권이나 특별법인 낚시육성관리법 등의 취지를 볼때)
농어촌공사에서 근거로 내 세우는 농어촌정비법에서 관련 법조항들을 살펴 보면
1. 18조에서 직접적인 시설의 위해행위는 처벌가능토록 규정
- 구조물 손괴, 수문조작, 불법 점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 벌금 2~5천만원이하, 2~5년이하 징역
2. 21조에서 오염물질을 관리위해 지자체장이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게함
- 낚시금지 조치가 여기에 해당되며
- 농어촌공사가 아닌 지방자치 단체장이 조치하도록 규정
- 고성 대가지 이와 같은 케이스에 해당
농어촌공사가 못하니까 고성군에 요청하여 낚시금지 조치 취함
3. 간판과 현수막에서 자주 언급하는 130조 벌칙은 18조 위반행위에 해당
- 벌칙130조 3항 3호
- 낚시행위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따라서 상기 농어촌공사 낚시금지 현수막은 안전을 위해 미리 경고하는 형태의 내용임으로, 낚시를 해도 과태료가 나오는 곳은 아닌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남 모든 시군의 공식적인 답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벌금, 2천만원, 징역 운운하는 것은
저수지내 토지경작이나 공유수면 무단점용 했을 때의 경우
그러면 농업용저수지에서 낚시하면 불법이 아니란 말인가요?
아니요. 현행 법규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낚시터에서 낚시쓰레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누구든 어디든 아니온 듯 다녀갑시다.
2021.7.1 Written by Hello월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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