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와법 #Series18
#왜우리나라는공원만만들면낚시금지를?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평화롭게 시민들이 낚시하던 곳에
세금들여서 공원, 산책로 만들고 놓고는 낚시금지라 합니다.
이때 행정관청, 공무원들 주장의 법적 근거는 공원녹지법입니다
"도시공원내 허가받지 않은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10만원의 과태료"
자세히 보면 공원녹지법에는 낚시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별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국내의 낚시관리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낚시관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4조)
낚시금지 구역 지정은 지자체장이 꼭 필요할 경우 절차에 따라 고시하여야 가능합니다(6조)
(공보게시, 홈페이지공고, 현장 안내간판 설치, 해제사유 발생시 즉각 해제)
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식으로 낚시금지를 고시한 곳 외에는 현행법상 공원이라 하여 무조건 낚시금지 구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모든 도시공원에서는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경산 남매지, 고성 대가지 같은 경우는 낚시관리법에 따라 절차에 의해 금지된 곳이라 300만원 이하 벌금)
낚시는 등산과 같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입니다.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공원 조성해 놓았다고 함부로 해라 하지마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국민의 권리입니다.
이 땅의 낚시터에서 낚시쓰레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누구든 어디든 아니온 듯 다녀갑시다.
부산 명지수로에서 2시간 동안 주운 물가 쓰레기(22.11.22 by 찌돌이 하두원님)
- 제 개인적인 법해석이오니, 이견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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