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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땅의권리 #수면에좌대설치
#낚시와법
질문
낚시 하시는 분들의 로망 中 하나!
저수지에 인접하여 있는 땅을 사서 꾸미고
노년을 낚시하며 보내고 싶다.
다들 이런 상상해 보셨죠? ^^
한 달여 전 모소류지에 갔더니
고정좌대(수면은 아님)가 2개나 설치되어 있었고, 보기 안 좋아서 사진을 올렸더니
모회원님이 아래와 비슷한 지적도(수면이 포함된)를 보여 주시면서 지인의 개인사유지라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예를 든 빨간표기 지번이 "만약" 사유지라서
낚시를 좋아하는 땅주인이
(수상)좌대를 개인적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1.2 땅은 사유지라서 문제가 안된다?
3.4는 공유수면이 들어감으로 안된다?
5도 당연히 안된다?
1.2도 별도 법에 따라 좌대설치 안된다?
3.4,5 모두 개인땅이라 괜찮다?
혹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거나
여기에 대해 공부하여 보신 분이 계시면
도움 말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로망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세요.
답변
프리드로우(김해/58)
보통 저ㆍ소류지는 농업기반공사(舊수리조합)나 지자체 소유가 대부분이고 간혹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만수위기준으로 수몰지는 100%매입을 합니다
제방 숭상을 하는 경우 수몰지는 매입하고 추가 절토등 공사를 않는 경우 토지형상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됩니다.
여기에서 만수위때에는 수몰이 되지만 평소때에는 농작이 가능한 기간이 훤씬 긴 여건을 가진 농지는 매수에 응해놓고는 경작을 하기도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저수구역내에 있는 경우는 희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결 : 공익에 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할것임 ㅎ
다들 로망이루시길~
그리고 내수면은 공유수면이란 용어를 잘 쓰지않습니다.
추가1
사랑과평화 (67/함안)
역시 전문가이시군예 ❤️
1. 물에 잠기는 부분이 사유지인 경우는 별로 없을것이다
2. 개인사유지는 공익(예를 들어 도로?)에 문제 없는 한 좌대설치 가능할것이다. (그림 1.2의 경우)
제가 맞게 이해했지예? ^^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옵소서.
(공유수면이란 용어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예. 전에 많이 썼는데, 앞으로는 유의하겠습니다^^)
추가2
강성진(밀양/83)
다른경우지만 저도 하천(강수준)부지소유한적있습니다. 제앞으로 등기되어있어서 평상놓고 놀고있는데 시청에서 나와서 철거하라하길래 내땅이라고하니깐.소유는 개인이지만 하천구역으로 지정된구역은 지방하천은지방. 도하천은 도에서 관리한다고 개인용도로 사용못한다고 햇어요. 그당시 알아보니깐 내땅이라도 시청에서 정한 하천구역(일반지적도에는 표기안됨)은 소유자 맘대로 행위를못하는게 맞더라구요ㅋ 시마다 다른건지는 잘모르겠어요.또 저수지랑 하천이랑 다른지도 모르겠어요ㅋ
출처 : 경남인들의 붕어 사랑방(경붕사) 밴드
https://band.us/@kbsfi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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