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번호 : 1AA-2407-0663372
신청일시 : 2024-07-18 15:23:24
신청제목 :
경상북도 관할구역 내 저수지 양식 허가처 알려 주십시오
신청내용 :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지역에 양식을 주장하며 낚시금지를 알리는 간판이 있는데 낚시인들과 주민들간에 다툼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양식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 관할지역 저수지 중 양식허가를 내어준 곳이 있다면 시군구별로 전수를 알려주시고, 양식의 종류, 기간등 세부내용도 알려 주십시오. 양식허가를 내어준 사실이 없으면 없다고 명시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처리기관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
접수번호 : 2AA-2407-0713258
접수일시 : 2024-07-19 09:12:49
답변일시 : 2024-08-01 13:41:31
처리결과(답변내용) :
1. 평소 경북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07-0663372/2AA-2407-0713258)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 경상북도 내 저수지에서 양식업 면허 내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저수지 수면(공공용수면) 에서의 양식업 면허의 경우 처분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내수면업무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880-772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 경상북도는 공용수면(저수지)에 양식면허를 내어주지 않는다(담당자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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