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낚시와법 #자연공원법 #국립공원 #낚시금지 #해상공원 #낚시와법시리즈21
국립공원에서 낚시 가능합니까? (1)
결론 : 해상국립공원에서는 가능
자연공원법에 의거
함안 입곡군립공원에서는 낚시를 못하게 하는데,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서는 왜 낚시가 가능할까에서 비롯된 의문
국민신문고 통해 환경부로 민원을 넣었더니, 국립공원공단으로 이관되어 답변이 왔습니다.
민원내용 : 국립공원 내 낚시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공원법 23조 6항과 82조에 보면
제2조 :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제23조 :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을 잡는 행위
제82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 행위를 한 자
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3조 6항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을 잡는 행위를 낚시로도 해석하고 위반시 단속하시나요?
2. 해중동물에 물고기도 포함이 됩니까?
3. 캐치 앤 릴리즈도 해당이 됩니까?
4.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같은 곳에서 낚시에 규제가 없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예외사항입니까?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낚시인들에게 공유되고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민원에 대한 답변
처리기관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사무소)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2409-0423420
접수일시 : 2024-09-11 13:30:26
답변일시 : 2024-09-20 15:06:5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가. 국립공원 내 낚시행위를 금지행위로 해석하여 단속하는지?
나. 해중동물에는 물고기도 포함되는지?
다. 캐치 앤 릴리즈도 단속 대상이 되는지?
라. 국립공원 내에서 바다낚시에 규제가 없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예외 사항인지? 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해중동물을 포함한다)을 잡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의거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기에 현재 우리 사무소는 자연환경의 훼손 영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낚시행위를 경미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낚시행위 중 출입금지구역 출입, 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는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해중동물에는 물고기를 포함한 모든 해양동물 분류군을 포함합니다.
다. 국립공원 내 야생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며, 릴리즈와는 관계없이 단속 대상입니다.
라. (’16. 2.) 「자연공원법」에 따른 낚시행위 검토(환경부)
낚시행위 법령해석 요청에 따라 규정 검토
※ 원칙적으로 행위허가 대상이나, 공원관리청이 자연환경 훼손이나 공중이용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미한 행위로 판단 시 허가 없이 가능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11호)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061-550-093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론 : 국립, 도립, 군립공원에서 낚시는 경미한 행위로 판단되어 허가없이 가능하며 처벌도 받지 않음. 단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는 처벌 받을 수 있음
그렇다면 육상 자연공원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 낚시가 가능할까요? 낚시와법 시리즈 다음편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늘 안출. 건강. 행복한 낚시 하세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