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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낚시금지 구역 전수 질의시
양산시에서 답변한 공문의 첨부파일
도시공원 149개소를 낚시금지 구역에 포함
(적색표기)
그래서 양산시에 다음과 같이 재 질의 中
과연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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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양산시 관할구역 내 낚시금지 구역 전수 질의시
(국민신문고 접수기관 처리 번호 : 2AA-2105-0742322)
양산시 관내 도시공원 149개소 지역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56조와
동법 시행령 제50조 8호에 의거
낚시금지 구역이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다음의 내용을 적용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에 우선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특별법)에는
6조 3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6조 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셨는지
질문 드리고
그렇게 하셨다면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양산시 관할 도시공원 149개소 모두가
낚시금지 구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다른 근거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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