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내수면어업법 등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다 음 ”
- 전류·폭발물 등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을 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을 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하여 고기를 잡을 시 ⇒ 500만원이하의 벌금
어종별금지기간
연 어 10.11 ～ 11.30
은 어 5. 1 ～ 5. 31, 9. 1 ～ 10. 31
쏘가리 5.10 ～ 6.30
빙 어 3. 1 ～ 3.20
자 라 6. 1 ～ 8.31
참 게 8. 1 ～ 11.30(강원도에 한한다)
-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고기를 잡을 시 ⇒ 300만원이하의 벌금
어종별금지체장
송 어 12cm이하, 산천어 20cm이하, 쏘가리 18cm이하,
자 라 12cm이하, 재 첩 1.5cm이하, 참 게 4cm이하
위반행위별 벌칙규정
▷ 무면허어업
- 양식어업, 정치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어업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조)
▷ 무허가어업
-자망어업, 각망어업, 종묘채포어업, 패류채취어업, 연승어업, 낚시업, 낭장망어업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 제25조)
▷ 무신고어업
-면허·허가어업이외의 어업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 제27조)
▷ 보호수면구역안에서 어로 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업법 제95조 )
▷ 폭발물·유해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업법 제95조)
▷ 범칙어획물의 판매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업법 제95조)
▷ 소하성어류 등의 통로 방해 금지 위반행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업법 제96조)
▷ 이중이상의 자망 사용행위
○ 500만원이하의 벌금 (수산자원보호령제30조)
▷ 그물코 크기 제한 위반
○ 500만원이하의 벌금(수산자원보호령제30조)
▷ 불법어구의 제작·판매 소지·사용 행위
○ 500만원이하의 벌금(수산자원보호령제30조)
▷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 500만원이하의 벌금(수산자원보호령제30조)
▷ 어란 채취 및 치어 포획 제한위반
○ 500만원이하의 벌금(수산자원보호령제30조)
▷ 포획 금지체장 위반
○ 300만원이하의 벌금 (수산자원보호령제31조)
▷ 어도차단 금지위반
○ 300만원이하의 벌금”
▷ 어업권 보호구역내의 행위제한
○ 300만원이하의 벌금”
▷ 유어행위의 어구사용제한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 제27조)
자료출처 : 2005년 경상남도 내수면불법어업 단속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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