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신고 에 대한 김해시청의 답변 (2006년 9월 27일 (수) 10:21)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우리시 홈폐이지 불법투기 코너를 통하여 진영공설운동장 뒤편 주민들이 불법투기한 쓰레기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단속반이 현지출장하여 확인결과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증거물이 없어 모두 수거조치 하였으며
앞으로 불법투기로 적발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및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상습투기지역에 대하여는 순찰및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청소과(330-338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시민이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준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에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 부탁합니다.
- - - - - -
제가 오늘밤 현장에 가서 확인하였습니다. 쓰레기 투기사진은 아래 670번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기된 쓰레기 다 치워졌습니다..>
<엉망이던 투기 현장도 깨끗이 치워졌습니다..>
<그런데 치운지 하루도 안되어서 오늘 또 누가 소각을 하고 갔더군요. 참 한심합니다..>
관심가져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김해시청 관련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치운지 하루만에 다시 또 쓰레기가 소각이 되고 있으니 말씀하신대로 수시로 순찰, 단속활동 벌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쓰레기 치우신 공무원들은 이런 민원 제기에 대해 불편해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이 있었고 규정이 있었고 법이 있었고 그에 따른 단속의 주체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하였을것입니다.
지금 제정 되려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안도 그럴 것입니다.
법이 제정되고 나면 맘에 안 들어도, 말도 안되는 내용이 많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법안 수정없이 이대로 통과되어 시행되었을때 물가에 앉아 있는 낚시인들이 보기 싫어서 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달려와서 신고증을 검사하고 붕어 몇마리 잡았나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증이 아예 없다거나, 경북에서 신고하고 경남에 와서 낚시했다거나, 붕어를 4마리 잡아 놓았다면
그 낚시인은 현행법 위반임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이란 과태료(벌금)는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하고 100일 면허정지가 되었을때나 (혈중알콜농도 0.05) 나오는
아주 중한 벌금형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