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와법 #Series17
#농어촌공사에서저수지낚시금지라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통제, 제한구역 설정은, 꼭 필요할 경우 지방단체장이 절차에 따라 고시하여야 가능합니다 (6조)
국내 낚시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서는 낚시관리법이 우선 됩니다 (4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곳 이외에는 현행법상 저수지는 낚시금지 구역이 될 수 없습니다(상수원, 천연기념물 보호 등의 예외는 있음)
농어촌공사는 낚시를 금지할 법적권한이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낚시금지 법적근거라 말하는 농어촌정비법 18조, 130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18조 : 농업기반시설 손괴금지
130조 : 위반시 벌금을 부과한다
여기 어디에도 낚시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또 하나 근거로 드는 것은 법령도 시행령도 아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칙 6조 1항에 "허가받지 않은 낚시 및 어로행위 금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농업시설 관리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낚시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만약 낚시행위를 규제한다는 규칙이라고 해석되더라도, 낚시관리법 4조 "낚시관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낚시관리법을 적용 하여야 합니다. 하여 동규칙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모든 농업용 저수지에서는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시설손괴는 처벌받음)
낚시는 등산과 같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함부로 해라 하지마라 할 수 없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대통령도 낚시에 관심이 많아 낚시특별구역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는 중인데 언제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낚시터에서 낚시쓰레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누구든 어디든 아니온 듯 다녀갑시다.
Photo by 딱이님 (22년 10월 밀양 초동지)
- 제 개인적인 법해석이오니, 이견 있으시면 댓글 주세요.
- #낚시와법 으로 검색하시면 중복되는 이전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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