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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고성 #대가저수지 #낚시금지진행과정 #정보공개청구 #공청회관련자료 #시사점2
고성군에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대가지 낚시금지 당시 관련자료들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시사점 中 두번째입니다.
시사점 1에서 살폈듯이 경남 고성군은 농어촌공사에서 대가지 낚시금지 요청 공문을 접수하고는
나중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는지 몰라도,
여론청취(?) 자리를 3회에 걸쳐 개최합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을 살펴보면
고성군 환경과, 농어촌공사 직원, 고성군의 단체, 고성군민이 대부분입니다.
반대의견은 거의 나올 수 없는 참석자들이죠.
그런데도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이야기 했지요.
그리하여 결론도 정해진쪽으로 낚시금지 적극 찬성으로 갑니다. ㅜㅜ
모두 발언을 보면 고성군도
이미 낚시금지를 정해놓고 밀고 가는 것으로 보여요.
관련 단체, 주민들이 낚시를 왜 반대하는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낚시인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은 해야합니다.
하지만 여론수렴은 한 편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 요청 자료중 일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는
비공개로 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회의록
시사점 3에서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들을 토대로
고성군이 어떻게 조치했는가 살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ritten by Hello월척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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