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와법 #Series6
#물가에서고정좌대는왜불법인가요?
점용 (占用 [명사]
1. 차지하여 씀.
2. [행정 ] 하천, 도로, 수면(水面) 따위를 점거하여 사용함. 또는 그런 일
물가에 고정하여 움직일 수 없게 좌대를 설치하여,
긴시간 사용하는 것을 점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과 하천법에 의거
농업용 저수지 공유수면이나 하천부지의 불법 점용은
2년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18조, 130조 / 하천법 33조, 95조)
불법좌대는 욕심의 산물입니다
관련하여 농어촌공사에서 내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다음편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이 땅의 낚시터에서 낚시쓰레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누구든 어디든 아니온 듯 다녀갑시다.
2021.06.28 Written by Hello월척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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