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금지기간 및 포획금지체장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포획 ·채취금지기간)
① 다음 각호의 수산동식물은 다음 각호의 기간중 이를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6.19, 96.12.31, 98.8.27>
1. 은어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강원도에서는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8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한다.
2. 대구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한한다)
3. 연어 :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빙어 :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5. 쏘가리 : 5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다만,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7. 자라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 대게 :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 꽃게 : 6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서해안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중 꽃게를 5퍼센트이상 포획 · 채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어업중 대형트롤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을 제외한다.
10. 닭새우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1. 펄닭새우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2. 전복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도에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3. 키조개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4. 새조개 :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제주도 및 전라남도(무안군 및 영광군을 제외한다)에서는 5월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15. 소라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제주도에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16. 코끼리조개 : 8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한다)
17. 보라성게 : 강원도에서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18. 북쪽말똥성게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강원도에 한한다)
19. 해삼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 톳 : 10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21. 감태류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2. 우무가사리 :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23. 도박류(진도박 · 먹도박) :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어포획금지기간외에 연어자원의 조성 ·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어의 포획어구, 포획시기 및 포획구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전문개정 91.3.28]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 (포획금지체장)
① 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6.19, 96.12.31, 98.8.27>
1. 참돔 : 20센티미터
2. 황돔 : 15센티미터
3. 돌돔 : 15센티미터
4. 볼락 : 15센티미터
5. 농어 : 20센티미터
6. 방어 : 20센티미터
7. 송어 : 12센티미터
8. 쏘가리 : 18센티미터
9. 산천어 : 18센티미터
10. 붕장어 : 35센티미터
11. 자라 : 12센티미터
12. 대게 : 9센티미터
13. 털게 : 9센티미터
14. 닭새우 : 5센티미터(두흉갑장)
15. 펄닭새우 : 10센티미터(두흉갑장)
16. 전복 : 7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10센티미터로 한다.
17. 오분자기 : 3.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에 한한다.
19. 소라 : 5센티미터. 다만, 제주도산은 7센티미터로 한다.
20. 말조개 : 9센티미터
21. 재첩 : 1.5센티미터
22. 꽃게 : 5센티미터
23. 도루묵 : 10센티미터
24. 명태 : 10센티미터
② 제1항의 체장은 어류에 있어서는 머리끝에서 꼬리끝에 이르는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 · 나간의 직선거리(전장), 패류에 있어서는 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 · 나간의 직선거리, 게류와 새우류에 있어서는 별도 2의 가 · 나간의
직선거리(두흉갑장), 자라에 있어서는 등껍질의 가장 긴 부분인 별도 2의 가 ·나간의 직선거리로 한다. <개정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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