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농업기반공사에 저수지 개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였는 바,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참고하여주십시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농업용저수지를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낚시인
들에 휴식공간을 마련해 줄수 있는 관리형 저수지로 만들어 줄것을
“요청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선 농업기반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농업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 도로, 방
조제, 제방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
ㆍ저장ㆍ유통시설등 영농시설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4)
나. 우리공사에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목적외
사용 수면임대는 농어촌정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본래의 목적 또
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행정기관인 시ㆍ도지
사의 승인을 득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우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 저수지에 대하
여 정기적인 수질검사, 환경친화적인 수질개선사업, 주민참여 수
질관리협의회를 통한 수질관리, 내고향 물살리기를 통한 쓰레기
수거로 오염물질 유입방지와 제거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
고 있으며,
라. 우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임대 저수지에 대하여는 불법 어로
행위 및 무단으로 출입하시는 분들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가중되거
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부득
이 출입제한조치로 출입금지 내지 낚시금지 안내판을 세워놓고 있
으며,
마. 기존 임대낚시터에 대하여는 저 환경오염 낚시미끼 및 낚시추 제
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03년 각종 언론매체 및 국회 국정
감사시 낚시터임대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속화 된다는 지적을 받
은 바, 우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하여는 낚시터 신
규임대는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있으며,
바. 실제로 경상남도 지역의 저수지수면 목적외사용 승인 행정기관인
경상남도청에서는 저수지 수면 낚시터임대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가중된다는 판단하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승인을 불허하고 있
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해
당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당 공사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앞으로도 농업기반시설을 선량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전화번호 안내 : 공사홈페이지 ⇒ 입찰정보 ⇒ 목적외사용정
보 ⇒ 사용절차, 해당지역 담당부서 위치, 전화번호등을 보실수 있
게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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